교통신문

상세검색
> 칼럼 > 이태형 박사의 로지스&로지스
화물차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방향
교통신문  |  webmaster@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이태형 박사의 로지스&로지스

[교통신문] 지난해 발생한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사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차량의 결함보다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제조기술의 발달과 자동차 정기점검 정책은 차량원인에 의한 사고 비중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발생요인별 고속도로 교통사고율을 살펴보면 졸음이 22.5%, 과속이 21.7%, 주시태만과 운전자 기타요인이 각각 17.9%, 안전거리 미확보 3.6%, 추월불량 2.2% 등 운전자 관련요인이 대부분이다. 차량과 관련된 사고원인은 타이어 파손 6.0%와 차량결함 3.8%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사례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휴식시간 의무화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다. 휴식시간 의무화는 4시간 운행을 한 경우 30분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한 현수막에 읽기에 섬뜩할 정도의 강한 졸음운전 예방 메시지를 담아 운전자에게 전파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전체 졸음운전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사고피해는 물론 적재물 낙하, 화학물질의 주변 수질오염 등 2차, 3차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끊이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첫째, 화물차 휴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 4시간 운행시 30분이상의 휴식시간 의무화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시점에 인근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은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수면 공간 등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 주최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화물차전용 휴게소는 28개로 부족한 실정이다. 2017년 전국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39만여대를 포함한 총 354만대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게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2025년까지 117개소의 화물차 휴게소가 확충될 계획이나 그 기간까지 소요되는 휴게시설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화물차 휴게시설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주민의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뿐만아니라 화물차 휴게소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하향 조정되었다. 전체 사업비의 30%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했던 것에서 민간투자를 제외한 사업비의 30%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 사업비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에 불과하여 휴게소 건설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며, 민간기업의 부담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장려하는 쪽으로의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고감소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전국화물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를 통해 화물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가입시 의무사항인 대인, 대물 등 필수담보 항목을 제외하고는 운수업체 및 화물차주는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자차 및 적재물 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컨테이너 수송용 트레일러 가격은 수입차의 경우 2억3000만원 수준으로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적재물의 경우도 가치가 높은 화물의 경우 해당 보험료가 높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기에는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운전자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화물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가 자차 등 일부 보험료를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조합 및 보험사의 경영적자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대안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좀 더 부여하는 등 차량보다는 운전자 사고 이력에 무게를 둔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고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지진, 화재, 교통사고 등 대형 재난사건을 통해 안전문제와 관한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전적 예방 및 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안전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효과 있는 정책방안 수립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안전에 관한한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규제의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화물자동차의 사고 감소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안전계획 수립과 대국민 계도를 통해 보다 안전한 운송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시장연구센터장>

교통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