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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 5% 공간서 교통사고 10건 중 8건 발생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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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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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도시부 교통사고 특성 연구 발표
- 면적 1㎢ 당 교통사고, 도시가 지방보다 82배 많아
- 도심 제한 속도 정책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인구와 차량이 밀집된 도시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선진국형 도심 제한속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 도시부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4일 발표한 ‘도시부 교통사고 특성과 예방대책’을 보면 경찰청이 집계한 2015년 전체 교통사고 22만 7540건 중 81.7%에 해당하는 18만 5978건이 도시부에서 발생했다(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이 국토 면적 5.2%에 불과한 도시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도시부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일부 지방지역 공간을 더하거나 도시지역 공간을 제하는 방식으로 연구소가 규정한 구역이다.

이를 면적 1㎢ 당 교통사고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방부는 0.4건인 반면 도시부는 36.0건으로 무려 82.2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도시부 사고의 65%, 사고 사망자의 58%가 도로 폭 13m 미만의 생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생활도로가에 있는 주거지역(61.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상업(21.2%), 경계(12.0%), 공업(4.9%)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전체 사고(2만 8629건) 중 78%(2만 2319건)가 도시부에서 발생했다. 노인 사망자 사고 역시 전체 802명 중 43.9%에 해당하는 352명이 도시부에서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83.9%(1만 1843건 중 9941건)와 사망자의 74.2%(62명 중 46명)도 도시부에서 집중 발생됐다.

도시부에 발생하는 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원인으로는 신호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밝혀졌다.

연구소에 따르면, EU나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 국가에서는 도시부의 공간적 범위를 지정하고 도시부 내에서는 주행과 진입 제어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와 피해 감소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도시부에 차량 및 보행 통행이 집중되어 있고 교차 구간과 그 빈도도 매우 많아 어린이·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옥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도시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단순화함으로써 사고발생 확률과 심도를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도시부 고유의 다발유형 사고를 파악해 주행규칙을 개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책안에는 차량소통이 중시되는 간선도로 등의 통행 제한속도를 70㎞/h 이상으로 설정하되 그 외 도시 도로는 50㎞/h, 주택가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이를 위해 도시부 지역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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