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새 정부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이 갖춰진지도 벌써 수개월, 정부 각 부처들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가 교통업무 역시 새롭게 업무의 틀을 마련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세종시 청사와 서울을 오가며 국토교통부의 교통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맹성규 제2차관을 만나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맹 차관과 본지 박종욱 편집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먼저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4차 산업환경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에서 택시에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카풀앱 등의 논란으로 이슈화된 O2O 서비스가 기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이런 현상 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등의 영향으로 우버(Uber), 카풀, 카카오택시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 O2O가 급성장 중에 있고, 세계적으로 교통O2O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우버와 카풀 등 자가용 유상운송 서비스 허용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기존 운수업체와 협업이 가능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있는 교통O2O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택시·버스 등 교통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다양한 교통O2O를 시범도입,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이 교통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O2O와 운수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실현코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이슈는 무엇이며, 기존 법령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세계적인 물류환경은 온라인 쇼핑과 택배산업의 성장, 유통‧IT 산업 간 융‧복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으로, 우리 물류산업도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물류산업은 업체가 영세하고,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인식이 강해 산업의 혁신적 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낮은 운임으로 화물차주들은 과로‧과적‧과속 운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유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월 국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위‧수탁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물류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 위‧수탁계약서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 기간도 현재 6년에서 6년 이후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되, 위‧수탁료 체납 시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자동차공제사업 분야에서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 이견을 해소해 나갈 방침인지요?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 시 배상을 위해 6개 공제조합을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공제 업무의 대부분이 관련 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제조합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해,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보상서비스 개선 및 공제조합 운영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정부 통제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보상서비스 개선과 재무건전성 강화에 역할을 집중하고, 업계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연구·교육 등 공제조합을 지원하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다만, 그간 운수단체연합회 및 공제조합과 진흥원 설립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해를 해소하고 추진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였습니다만, 우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향후 4년간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감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하는 등 교통체계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장치 장착 활성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자동차 상용화 등 교통안전 관리를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및 교육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제고된다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강릉간 KTX 개통으로 바야흐로 국토 동서축의 고속화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만, 여전히 고속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운행을 시작으로 이후 호남고속철, 수서발 SRT에 이어 작년에는 동서축을 연결하는 경강선도 개통됐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곳에서 고속철도역이 멀어 철도 이용을 하기 어렵거나, 근처에 고속철도역이 있더라도 열차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철도망 확충, 접근성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확충을 추진해 고속열차 운행횟수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아직 고속화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광주송정～목포)에 대한 고속화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수원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직접 출발·도착하는 고속열차를 운행하고, 고속철도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지선 셔틀열차 도입과 함께 콜버스 등 신교통서비스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철도의 속도를 현재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항공교통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통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항공교통 체계와 시설 못지않게 운영인력, 기술개발, 안전성 등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 등은 계속돼야 한다고 할 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항공선진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2017년 우리나라 항공여객은 1억 936만명을 기록해,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항공여객 1억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1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이어 여객 수용능력 1억명을 목표로 한 4단계 확충에 돌입했으며, 김해·제주·청주공항 인프라 확충도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항 프로세스·서비스·운영 전반과 항공교통관리에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AI, IoT 등)·빅데이터를 활용해 공항의 스마트화 및 사고예방·안전 관제 등 항공교통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의 핵심인 조종·정비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先선발 後교육 조종인력 양성제도 확대, 항공정비(MRO) 전문기업 설립과 정비인력 양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 합의를 도출, 공공부문 일자리 정규직화를 선도한데 이어 올해도 공항인력 운영 선진화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항공사 안전도 평가·공시제 도입, 급성장한 LCC 종합 안전점검 등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수권‧면허제도 개선 등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들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하실 말씀이 있다면.

▲2017년은 교통정책의 핵심 목표인 국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특히 교통 분야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기틀을 잡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세웠던 기본계획 하에서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0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범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국민들의 운전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부 속도하향, 보행자 중심의 운행환경 조성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천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학 석사, 캐나다 맥길대학교 법학 석사에 이어 한국항공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관가에 입문한 이래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에서 고속철도과장, 육상교통기획과장, 건설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물류실장을 거쳐 2015년부터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다 새 정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고 주변을 잘 챙긴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