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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올 보조금 2천300억원
박종욱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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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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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에 따라 올해 사업용화물차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2천3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행세율을 인상해 화물업계에 지원할 보조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오는 7월1일부터 인상되는 교통세 추가인상액 전액을 화물자동차에 한해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연말까지 900억원이 추가 보조돼 당초 예상됐던 1천392억원을 포함, 모두 2천300억원이 화물차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물차업계를 포함한 전체 운송업계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2천675억원에서 올해 5천300억원대로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관계법을 개정, 200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경유세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도 7월1일을 기해 ℓ당 232원에서 276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은 차주 등이 2∼4개월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연료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사실확인 후 차주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고 있다. 정부는 신청기간을 1개월 단위로 개선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초과근무수당 비과세혜택 대상에 화물운송근로자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으로 설정했다.
재경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현재 교통세의 12%인 주행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교통세율은 인하해 소비자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화물자동차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버스,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현행과 같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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