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국내 물류저장·창고업의 규제수준이 서비스무역 22개 분야의 평균에 비해 낮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43개국 중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개방형 대외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공개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최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3개 회원국의 평균대비 한국은 낮은 규제수준을 기록했고, 여기에는 도로화물운송을 비롯해 물류창고업과 유통서비스 등 17개 분야가 해당한다.
무역제한의 순효과는 무역 자유화 조치의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교통물류’와 ‘디지털네트워크’ 분야는 자유화 기록이 높은 업종으로 선정됐다.
특히 ‘물류산업’과 ‘컴퓨터서비스’ 부분에서는 특별한 무역제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17개 분야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에 의한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시장진입이 용이한데 따른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여지가 남게 된다.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 목표대로, 국제무대에서 물류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외국계 기업의 내수 점유율과 장악력에서 비롯된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박상희 참사관(원소속 산업통상자원부)은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진입자의 출현을 제한하는 정책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들은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서비스 수출을 방해하는 강한 반수출적 편향으로 작동되고 있다”면서 “국가간 서로 다른 규제로 초래되는 추가적인 부담 축소를 위해 규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