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올해 ‘감차사업’의 난항이 우려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법인과 개인택시업계 간 감차비율을 놓고 첨예한 줄다리기가 예견되고 있는데다 업계 출연금 확보 방안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올해 택시 감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단체들과 내부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올해 감차규모는 2016년 6월 7차 감차위원회에서 확정된 단계별 감차계획에 따라 200대를 줄여야 한다.
7차 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줄이고, 나머지는 2단계로 2034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는 감차사업은 진통 끝에 11월 완료한 바 있다.
시는 감차사업의 변수가 되는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적기에 지원받기 위해 오는 4월 중 올해 ‘택시 감차 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법인과 개인택시업계간 감차비율인 ‘면허비율’과 ‘비율감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면허비율은 현재 법인과 개인택시의 면허대수 비율에 따라 감차하는 방안이고, 비율감차는 개인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차보상금이 낮아 업계 출연금 부담을 줄이면서 감차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법인택시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말한다.
법인업계는 면허비율 감차를, 개인택시업계는 비율감차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는 3000만원(업계 증액금액 포함), 개인택시 8600만원이다.
업계 출연금 확보 방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택시의 수송 수요가 줄어들어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사업자들에게 출연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관련단체 집행부가 법인업계의 경우 올해 1월 새로 출범했고, 개인업계는 오는 5월 중 선출할 예정에 있어 양 업계 모두 운신의 폭에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6·2017년 두차례 감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를 토대로 법인·개인택시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올해 감차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