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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36년만에 부활하나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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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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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활용하면 요금시비 줄 것”…국토부 신중히 검토
- 서울시·노조 긍정적…시민단체 등은 ‘불안·혼란’ 우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36년만에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등을 위해 택시 합승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은 1982년 전면 금지됐다. 당시 택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컸고, 여러 명의 승객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도 빈번했다.

택시 기사와 합승객이 공모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종종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택시 합승을 금지했다.

국토부는 최근 김현미 장관과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교통 서비스 업체 간담회에서 업체들이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합승 허용 검토를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고려해 택시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해커톤을 열고 합승 허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면 호객 행위 우려와 요금 시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사용 중인 ‘카카오택시’ 등 앱처럼 GPS(위성항법장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승객을 모으고 이동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면 택시 기사도 승객도 큰 불만이 없으리라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앱을 이용하면 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택시 기사 신상정보는 물론 승객의 승차·이동·하차 등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범죄 우려도 적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택시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 중인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변수를 점검하고 있으나 비교적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며, 택시노조는 시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단체 등의 지적과 같이 택시 합승에 대한 승객의 거부감이 크고, 안전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아 국토부는 합승 허용에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 2015년 서울시가 금요일 새벽 시간대에 강남역 일대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시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택시업계도 “합승을 근절하려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위의 해커톤에서 나온 의견과 업계의 입장,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합승 허용 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합승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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