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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남은 절차 많아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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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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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정 폭과 시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다
-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 일부 공개, 시민 반응 살펴
- 시의회 의견청취·공청회, 지방선거 변수도 무시 못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5년 만에 추진되는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서울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최근 여러 언론 매체에서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여론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26일 설명자료 통해 ‘택시 요금조정과 함께 운수종사자 처우 및 고객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조정 폭,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시는 현재 기본요금에서 900원 또는 1500원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00원을 인상할 경우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사납금을 일정 기간 올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는 세부적인 내용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현재 운영 중인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에 언론인 등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자체 협의를 통해 그동안 얘기가 나온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반응을 살피려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요금조정안이 협의체에서 도출되더라도 최종 확정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우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으로 협의체 전체 회의를 연다. 이후 시로 안건이 올라가면 시는 다시 시의회로부터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도 시민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여러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관계자가 “아직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 이유다. 남은 절차에서 제동이 걸리면 최악에는 인상이 물거품 되거나 논의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최종 인상 시기를 말하기도 시기상조인 셈이다.

다만 지난 2013년 요금 인상 당시 같은 해 7월 요금 인상의 기초 자료가 되는 운송원가분석 용역이 나온 이후 3개월 후인 10월에 인상이 최종 확정·발표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최소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는 연구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한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대형 변수다.

한편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관측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요금이 동결된 동안 기름값 등 전체 물가가 꾸준히 오른 것이 인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역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아마도 3900원 선에서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승차를 한 차례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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