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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 더 진지하게 대응해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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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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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교통 전문가들 가운데 ‘이동에 관한 고민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필연적으로 주차문제가 교통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많다. 그것은 개인의 교통이용 발전 단계를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주차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주차는 제한된 공간에 여하히 합리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느냐 하는 공급에 관한 것이 관건이 된다. 비용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차량을 많이 보유한 지역의 주민이라 해도 주차 비용을 물 능력이 부족하면 주차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점은 지가가 비싼 대도시지역 일수록 심화된다. 땅값이 싼 시골에서의 주차문제는 전혀 고민거리가 아닌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고 자동차 통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주차난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소방차나, 앰뷸런스 등과 같은 비상자동차의 이동이 제대로 안될 때 야기되는 문제는 주차난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렇기에 주차장을 완전히 민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수 없고, 공공부문에 일정 수준 공급해야 할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공부지나 공공시설, 공공의 이용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는 형태로 공급되는데, 이 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비해 이용부담이 적어 인기가 높다고 한다.

사실 웬만한 대도시지역에서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이 일부러 돈을 들여 주차전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지역일수록 주차 수요가 많아 주차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노상, 노외, 공영 등 공공주차장의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그런 요구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정부가 올해 공영주차장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하니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주차 문제에서 공급 없는 해법은 불가능하며, 단속 역시 답이 아닌 것이다.

요는 제한된 주차장 공급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의 문제다. 자치단체마다 재정 사정이 달라 지역별 공영주차장 운영규모가 크게 다른 것 역시 고민거리다. 지혜로운 판단으로 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다면 이 역시 ‘착한 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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