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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표준조례 만든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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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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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중 이용 대상·시간·요금·절차 등 담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한 표준조례가 오는 6월 만들어진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를 말하는데, 현재는 이용대상‧운행시간‧요금체계‧이용절차 등 운영방식이 지역마다 달라 이용자 불편, 서비스 차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대부분 기초지자체 별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지역 간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시‧군별 서비스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광역 시‧도 간 이동 시에도 서비스가 상호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광역 간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적정한 규모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내년 6월까지 재산정한다.

차량 부족, 대기시간 지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일반 택시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 도입도 제도화한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교통수단의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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