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2018년 3월 6~8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59%가 '잘된 일', 28%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 60대 이상, 자영업 직군 등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6%가 '잘못된 일'로 봤다.
근로시간 단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88명, 자유응답)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5%),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4%), '복지/삶의 질 향상'(13%),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8%),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날 것'(7%), '노동의 질/생산성·효율 향상'(6%)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78명, 자유응답) '소득/수입/급여 감소'(36%),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6%),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13%),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불리/인건비 증가'(11%), '중소기업 인력 증원·채용 어려워질 것'(8%), '너무 급진적/시기 상조'(7%) 등을 지적했다.
●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44% vs '부정적 영향' 30%
- 민주당 지지층 59% '긍정적' vs 한국당 지지층 60% '부정적' vs 무당(無黨)층 긍·부정 비슷
현 시점 기준 우리 국민 44%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3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8%는 '영향 없을 것',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지지정당별, 직업별 차이가 컸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9%), 30대(59%), 화이트칼라·학생(52%)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부정적 영향'은 자유한국당 지지층(60%)에서 가장 많았고 무당층, 자영업·블루칼라 직군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다.
참고로 이 조사 결과는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경제적 파급 전망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긍정적 영향'은 2017년 7월 45% → 2018년 1월 38% → 2월 41%로, '부정적 영향'은 28% → 39% → 40%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인 올해 1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늘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고 그 상태가 2월까지 이어졌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3월 6~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0%(총 통화 4,986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