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택시
서울시, '10년 법적 공방 끝'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퇴출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2008년 첫 단속 이후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공방 이어와
-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로 최소 기준 미만으로 감차, 퇴출
- “시민 안전 위협하는 택시 불법 행위 엄단할 것”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해오던 서울의 한 택시업체가 시와 긴 법적 공방 끝에 퇴출당했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급택시를 운영한 A 택시업체의 사업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A 업체와 시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업체는 지난 2008년 도급택시 운영이 적발돼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감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는 도급택시 운전자들의 4대 보험료를 A 업체가 내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이후 서울시는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받아 회사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A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택시 감차 처분 또한 내려졌다.

하지만 A 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서울 시장을 비롯해 단속 담당자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줌으로써 A 업체와의 기나긴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다.

A 업체는 서울시가 내린 감차 처분으로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돼 사업면허가 자동 취소됐다.

도급택시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을 회사에 고용해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하게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 이용 금지에 해당한다.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통상 브로커가 서류 및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어 적발과 입증이 쉽지 않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불법 도급택시로 시민 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 대해 응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