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현실과 과제③ <다단계알선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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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현실과 과제③ <다단계알선 下>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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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특정 주선업자(기업화주와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를 제외한 다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다단계알선과 거의 무관하다는 주선업계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문제는 현재의 운송체계, 운송계약 거래관행 등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다단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을 최소화 내지 근절하지 않고는 물류체계의 정상화 내지는 차주 등 운송주체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화물 유통정보(공차 및 물량정보)의 전산화 ▲지입제 경영 철폐 ▲직거래제 도입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유통정보 공개의 경우 기업이 반출물량 정보를 공개하는데 찬성하기 어렵다는 점과 설사 정보공개가 이뤄진다 해도 현재의 운송회사나 차주, 주선사업의 현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소위 정보화 수준이 거의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지입제가 철폐될 경우 다단계 알선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소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맞다고 보는 쪽의 견해는 지입제 철폐시 지입운송회사가 도태되고 양질의 직영사 위주로 운송시장이 재편돼 운송단계를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화물운송시장 사정을 감안할 때 그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른 견해는, 지입제가 철폐된다고 해서 차주의 역할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차주는 여전히 물량수송정보에 있어 주선사에 종속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큰 변화는 없으나 점진적으로 차주의 규모화 또는 법인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거래제의 경우 논리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화주기업이 기존 수송체계에서 오는 기업정보 보안 및 우월적 지위 상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스스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나아가 대량 수송력을 갖춘 직영운수회사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직거래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주선사업자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재로써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다단계 알선 배제 등을 통한 화물유통구조의 변혁은 결국 ▲지입제 해소 ▲업체 규모화 ▲화물운송 직거래 ▲화물운송 정보화 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데로 결론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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