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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내버스준공영제, 회고와 전망(上)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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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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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교통편의 위한 명백한 ‘교통복지사업’”
- 시-버스업계가 협약에 의해 제도 운영
- 엄격한 과정 거쳐 ‘표준운송원가’ 산정
- 임원 급여는 업체 스스로 결정할 사안

   
 

[교통신문] 부산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민 버스 이용편의 증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버스 근로자 복지 향상 등 뚜렷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편견과 오해가 촉발돼 제도 운영의 두 축인 부산시와 버스업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합리적 발전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업계 일각에서 채용 비리가 터져 나와 준공영제와의 관련성 여부는 불문하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키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부산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의견은 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부산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비판은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운영 주체의 고민을 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교통신문은 부산시내버스준공영제 전반의 올바른 이해와 운영 상의 보완점, 제도 개선방안 등 전반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다.

 

부산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부산시와 버스업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해, 시가 버스사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통한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되 민간의 사유재산인 노선운영권을 회수해 운영·관리하는 제도로, 2000년대 초반 이후 오랜 준비를 거쳐 2007년 5월 15일 처음 시행됐다.

민간의 효율성과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이 융합돼 버스를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한 것인 바, 여기에는 버스의 공공성이 우선 강조돼 환승손실금 보전과 정책노선(비수익 노선)의 지속적 개발·운영 등 이를 통한 보편적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른바 교통복지의 실현이 궁극의 정책 목표로 설정됐다.

시내버스준공영제의 핵심은 표준운송원가다. 이는 각 업체가 버스를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업체가 경영 흑자를 기록할 경우 업체의 경영 성과로, 적자일 경우에는 시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회계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수차례의 보고회를 거쳐 확정한다. 현재 부산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주기는 3년으로, 당초의 5년 주기를 2016년부터 단축했다. 여기에 1년 주기로 현장실태조사와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정하고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엄격하며,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하는 것보다 월등히 효율적이라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이렇게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운영비의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은 업체에 각 항목별 비용 총액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일각에서 일부 버스업체가 표준운송원가를 부적정하게 적용해 비용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예컨대, 유가보조금 부풀리기나 차고지 허위 등재 또는 임대료 부풀리기, 소모품 비용이나 관리직 교육훈련비 등을 업체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 제기는, 조사 결과 표준운송원가 적용의 실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유가보조금은 전액 준공영제 수입으로 공동관리되고 있어 개별 업체에서 이것을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주유 시 주유요금을 유가보조금만큼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으며, 시는 예산에서 유가보조금만큼 카드사로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기에 불법이나 편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비비, 타이어 등 소모품 교체 비용 역시 업계 평균 등을 표준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소모품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이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부적정한 표준운송원가 적용에 관한 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다.

차고지 임대 사용료 문제는 시의 공영차고 확대 정책에 따라 해소될 전망이며, 특히 교육훈련비 등의 문제는 표준원가 적용 방식에서 실지급액을 파악,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해 ‘부적정 적용 의혹’ 시비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시는 밝히고 있다.

반면, 업체 임원 급여 문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시는 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업체에 운송비용을 지급하며, 업체는 운송비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권고해 집행토록 하는 것 자체가 준공영제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민간기업인 업계 스스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업체 임원 급여에 관한 일각의 지적에 업계는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특히 일정 규모의 자본이 투자된 민간사업에서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기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곡된 시각은 또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부산 시내버스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높다’며, 이를 두고 ‘시의 지원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 역시 비현실적이다.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6개 도시의 지가나 물가, 최저생활비용 등 표준운송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제각각이어서 지역별 표준운송원가는 단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를 무시하고 6개 지역 중 가장 낮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부산지역의 표준운송원가를 비교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Interview 한기성 부산시 교통국장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해소돼야”

 

다양한 의견 듣는 라운드테이블 검토
업계도 경영 개선 위한 노력 계속하길

 

 

   
 

“비판적 견해를 가진 분들까지 참여해 더 나은 방법론을 함께 찾아가기 위한 논의, 합의를 만들어 가는 자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기성 부산시 교통국장은 부산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큰 틀 안에서 녹여내기 위한 방안으로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논의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관리자로서 수입·지출의 비용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부산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평가를 대신해 버스 서비스의 변화를 상기시켰다.

“수단 간 무료 환승, 버스 요금 인상 억제 등 시민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과, 더많은 시민들에게 버스교통서비스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한 비영리 정책노선 확대 등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6년 불거진 운수종사자 채용비리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부산 버스의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거나 부산시 또는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것을 ‘업계 내부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준공영제에 대한 이견과 업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분명한 것은 준공영제 출발 당시의 합의 정신을 지키고 성실하게 경영개선 노력을 계속해온 업계의 실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다만, 제도의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업계는 그동안 정립해온 제도의 모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욱 경영 개선 노력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 국장은 시민들에 대한 당부도 곁들였다.

“결국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지속적으로 세부 내용의 개선을 추진해왔다는 점, 그러므로 이 제도가 곧 교통복지사업이라는 점을 시민들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 입장에서 제도 운영에 따른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관한 언론의 역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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