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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렌터카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1> 전문가 협력회의 지상중계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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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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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과 만나는 업체 일선의 역할 높여야
- 임차인에 지역별·시기별 안전팁 주지토록
- 업체의 안전 자료 공공부문과 공유 필요
- ‘사고다발자 이용제한’ 사고감소에 효과적

   

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이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논의와 업계·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의 골격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를 시작했다. 분기별 1회 개최될 렌터카 교통안전을 위한 전문가 협력회의가 지난 3월 21일 처음 열린 것이다.

회의에는 강동수 교통안전공단 연구개발원장,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 설재훈 박사, 허연 중앙대 교수,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이 참석했으며 공제조합에서는 윤종욱 상무이사, 동정한 기획부장(간사)이 자리를 같이 했다.

회의에서는 올 렌터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요점과 교통안전 지상캠페인 주제 설정에 있어 주안점 등을 집중 논의했다. 공제조합의 렌터카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은 렌터카 보유대수 증가에 따라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한 것으로, 체계적인 사고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이날 회의 요지.

 

◇이윤호 처장 :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렌터카 이용자들부터 좀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렌트 가격이 어디가 저렴한지를 우선 따지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 것은 안전 문제를 생각할 때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임차인의 최저가 이용패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많이 야기한 업체인지의 여부에서부터 어느 업체가 교통안전을 위한 정보를 더많이 제공하는지 여부 등이 업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그런 판단의 기초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전제다.

공급자인 업체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저 외관만 확인하는 수준의 임대과정에 그치지 않고 안전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시,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추가해야 할 것이다. 마치 경찰에서 미란다원칙을 반드시 고지하는 것처럼….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라든지, 지역 특성상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타 지역에서 온 렌터카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 실제화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박종욱 국장 :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의 키는 대여업체와 임차인이 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성인 남녀라 할 때, 쉽게 말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이라 하겠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과속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는 식으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홍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렌터카 업체의 일선 렌터 현장 직원들이라 하겠다. 그들이 렌터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접촉하면서 뭔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이는 1차 순서가 아닐까 한다.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서는 과속단속카메라가 거의 2km마다 설치돼 있으니 과속은 꿈도 꾸지 마라’고 조언한다든가, ‘이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나기에 경찰 단속이 매일 밤낮으로 계속되니 참고하라’는 등의 실제적 조언이 렌터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강동수 원장 : 렌터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현재의 룰로 말하자면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개입할 여지는 안전관리자에 국한돼 있다. 렌터카 이용자나 렌터카 차량의 안전성 등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구조다.

또 최근 첨단안전장치 장착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부 렌터카 차량에 장착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용 문제 등이 있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여름철 바캉스 시즌의 렌터카 교통사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젊은층의 음주운전 렌터카 교통사고를 감안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이 장치의 장착이 관련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층의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여 제한 방안의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자동차관리전산망 등 관리시스템의 운영과 연계한 렌터카 안전관리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렌터카 등록정보 등은 파악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버스나 택시업체의 안전 정보 공유, 이를 근거로 한 업체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미뤄보면 렌터카업체에 대한 유사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부문 전산망에 렌터카업체의 안전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종욱 상무 : 렌터카공제조합에서 구축을 추진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렌터카포털의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토록 하는 제안이 있는데, ‘렌터카 안전관리’라는 큰 목표를 놓고 양 기관이 논의를 추진하면 좋겠다.

◇강동수 원장 : 바람직한 제안일 수 있다. 추후 실제적인 검토를 위한 대화를 준비해보겠다.

렌터카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할 때 교통안전에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장착과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노력, 비용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렌터카업체에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라고 했지만 미 장착 시의 처벌규정이 없는 권고사항인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윤호 처장 : 사고 줄이기 노력은 사고 원인이나 원리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은 현장의 문제라는 점에서 지역, 그것도 지역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유나 업체 관리 등의 측면에서 지자체, 지역 경찰의 렌터카 교통사고 관련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가능하다면 지방선거 등을 통해서도 이런 점은 이슈화됐으면 좋겠다.

◇허연 교수 : 렌터카업체에서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할 때 안전과 관련한 주문이랄까 권고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 이의 표준화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다.

나의 경험담으로, 외국에 갔을 때 차를 빌리러 가면 안전운전 팁 등을 제공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우리와는 너무 큰 차이다. 우리는, 차가 어디 상처가 난 곳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끝이다.

렌터카 사고가 젊은층의 단기 렌터카 이용 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다발자를 가려내 렌터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것은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닌, 공평한 이용 측면에서 연구돼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렌터카 이용자들은 렌터카 이용 시 교통사고를 내도 렌터카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와 보상을 하니 특별한 부담이 없는 것이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안전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는 보험 문제인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분명한 점은 제도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종욱 국장 : 렌터카 사고의 보상 책임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렌터카 차량은 업체 소유이므로 사고 시 보상은 렌터카 차량의 책임보험에 운전자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보험을 추가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다만 그 논의에는 보험 측면에서 또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협력회의에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허 교수께서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

◇허연 교수 : 제도와도 연계돼 있는 문제이기에 접근이 쉽지 않지만,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윤종욱 상무 : 4월로 예정된 렌터카포털 개통과 모바일 서비스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함께 논의해 줬으면 한다. 오늘 여러 말씀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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