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29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관련해 '총량제' 및 '일몰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명절 통행료 감면은 정부 정책인 만큼 당연히 받아들이고 가야 한다"면서도 "감면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부담이 커지면 결국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주장하는 '총량제'는 통행료의 경감 상한액을 정하자는 것이고, '일몰제'는 통행료 감면 조치를 일정 기간 뒤 없애자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도로공사의 열악한 재무 상황 때문에 나왔다.
지난해 도로공사의 부채는 2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부채비율이 4%p(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 감면액은 작년 3500억원에 달했다.
이 사장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입이 4조원대에서 정체되고 있고, 통행량 증가에도 한계가 있다. 예산 현실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총량제와 일몰제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 개선과 관련해 4가지 구상도 내놨다.
고객 중 고속도로 음식의 비싼 가격과 서비스·맛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와 품질을 표준화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비정규직 문제도 처리도 시급하다. 6월부터 이 문제에 집중해 연내 가닥을 잡으려고 한다"며 "이를 조기에 정리하고 연말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