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올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운용 예산을 지난해 비해 100억원 넘게 삭감해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교통사고가 줄고 있고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진 점 등을 반영한 예산 책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의 사회보장 확대 기조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 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 예산을 지난해(716억) 대비 14.4% 감소한 613억원을 책정했다.
자체예산과 여유자금을 합해 조성된 올해 기금의 전체 규모가 2345억원으로 지난해(2438억원) 대비 3.8% 감소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지원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기금 운용 지출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피해자 재활과 유자녀 장학금, 심리안정치료 등을 지원하는 ‘피해자지원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338억에서 293억으로 45억원 감액됐다. 무보험 또는 뺑소니 피해자를 보상·지원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반영된 ‘정부보장사업’도 지난해 281억에서 227억으로 54억 감액됐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가족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 예산도 46억에서 34억으로 줄었다.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집중 재활 치료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예산만 유일하게 지난해 27억에서 36억원으로 9억원 인상됐다.
올해 사업 예산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국토부는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이나 유자녀도 가족 구성 변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 영향으로 대상 숫자가 줄었다는 점 등을 들어 축소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는 지난 10년 간(2005년~2014년)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05년 1만1677명 → 2014년 5709명·손해보험협회) 이는 경찰의 교통단속 강화 및 사고 예방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내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지난해 기준 사망 4185명, 부상 32만2829명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6년(4292명)에 비해 사망자 수가 107명 줄어드는 데 그쳐 감소세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문제로는,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는 점도 있다.
사망하거나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는 피해자의 18세 미만 자녀들이 정부로부터 자립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월 6만원 뿐이다. 또한 장학금으로 (초등학생 기준) 분기당 20만원을 지원하지만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거나 학교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문제도 있다. 생계가 어려워져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금액도 월 15만원이 최대다.
교통사고 발생 감소와 검거율 제고로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예산과 피해자 보장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사고 피해자가 뺑소니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손해보험협회가 분담금을 운용·관리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재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6일까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업개선 및 운용방안 연구용역을 계약한다. 협회는 한정된 재원에 비해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 예방 등 새로운 지출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기금운용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의 추진배경을 밝혔다.
조규성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현행 1%인 책임보험 분담금 비율을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합당한 보상 한도 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