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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카카오택시 우선호출 유료화' 거듭 반대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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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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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비 너무 비싸 요금인상 효과로 이어져
- 요금 차등화 문제는 공론화 과정 거쳐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카카오의 ‘우선 호출, 즉시 배차 등을 통한 택시 추가요금 징수 계획’에 반대해 ‘즉각 추진 중단’을 요구해온 택시노사가 카카오측이 이미 발표한 추가요금 징수 계획을 고수하자 다시한번 이의 중단을 촉구해 주목된다.

전국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지난 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 카카오의 신임 공동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방안에 관해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측은 이날 "택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차를 잡을 수 있고 기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서비스 취지에 관해 정부 측도 동의하고 있다. 일정과 세부 조건에 관해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4단체의 공동성명은 카카오측 발표에 대한 택시업계의 대응 차원이다.

택시 4단체는 이번 성명에서 카카오의 추가요금 징수 계획을 호출 유료화로 규정했고, 이 때문에 기존 택시시장의 콜사업이 고사된 점을 부각시키며 ‘공룡기업의 독단적 횡포’라고도 했다.

다만,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려는 수요공급에 따른 요금 차등화 문제는 ‘택시 호출시장 독점기업만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탄력요금제 도입’ 등과같이 합법적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택시 노사 4단체는, 카카오측이 택시가 공공재적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플렛폼 이용료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해 호출서비스를 유료화 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4단체는, 카카오택시가 설정한 유료호출서비스 이용료 2~5천원은 기존 지자체 인가 택시 콜비가 주로 1천원 내외(서울지역 심야 최대 2천원)인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택시요금 불만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카카오측은 빠진 채 이용 승객과 택시기사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카카오 택시의 ‘추가요금 징수’는 이에 응하는 일부 이용자에 택시이용 우선권이 담보되는 꼴이어서 ‘효율적 배차’를 목표로 한다는 카카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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