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췌해 설명하고 마지막 날인 22일 전문을 공개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최근 몇 년간 논의되어온 권력 구조, 선거 제도뿐 아니라 '토지공개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야당들은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 이후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26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한국갤럽이 현 시점 우리 국민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이유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 대통령 개헌안 발의, '좋게 본다' 55% vs '좋지 않게 본다' 24%
- 40대 이하 70% 내외, 50대 48% 긍정적 vs 60대 42% 부정적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한국갤럽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5%가 '좋게 본다', 24%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으며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4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60대 이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32%·35%로 비슷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 자유응답) '개헌 필요성이 크기 때문/해야 할 일'(14%), '국회가 못하고 있음/국회가 추진 못함'(12%), '대통령이 하는 일/직접 추진하는 일이어서'(9%),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7%), '개헌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음', '대통령 권한 행사', '공약 실천'(이상 6%) 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45명, 자유응답) '국회가 할 일'(23%), '독단/독선/일방적 추진'(17%), '국민 의견 수렴, 소통 부족'(10%), '대통령 연임제 반대', '개헌 자체 반대/변화 반대'(이상 6%) 등을 지적했다.
● 개헌 국민투표 시기: '지방선거와 동시에' 47%, '선거 이후 올해' 24%, '내년 이후' 15%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47%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24%는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15%는 '내년 이후'가 좋다고 봤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체 응답자 중 2%는 제시된 보기 외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 '국회 합의 후면 언제든 좋다', '시기는 상관 없다' 등을 언급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3월 27~29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613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