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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NGO 장관?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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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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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지난달 13일 한국자동차공학회가 개최한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장. 관련 학계 교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 후 청중과 발표자 간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객석에 있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 고위 임원이 이런 말을 꺼냈다. “요새 환경부 장관은 NGO 장관이라 불러야하나 싶다. 업체가 살지 못하면 (친환경)정책이고 뭐고 없다.”

‘다양한 엔진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즈음이라 다소 뚱딴지같은 소리로 들려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을 수석 로비스트라 불러도 괜찮은가 보지”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순 없다. 개인 의견이라 확대해석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다만 맥락상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려다보니 업체 부담이 크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건 분명해 보였다. 일부 국산차 업체가 강화되는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상황이니, ‘규제 완화’를 바라는 다소 완곡한 떼쓰기였단 생각도 든다.

생각해 볼 게 생겼다. 시장의 친환경차 트렌드가 정말 너무 빠른 것인지 말이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국가와 업계 관심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선두 업체 대부분이 늦어도 2030년까지 수십 종에 이르는 친환경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년 이내 친환경차 판매량이 현재보다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 우린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힘들다고 규제 정책을 완화해 달라고 하면 머지않은 미래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사실 국내 업체 가운데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는 업체는 현대·기아차 정도가 전부다.

문제는 국내 친환경차 정책이 항상 업계 입장과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점이다. 신뢰성 있는 정책이나 장기적 예측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일관된 방향이 잘 잡혀 있었다면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임원이 저렇게 까진 말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든다.

얼마 전 출시된 수소전기차 ‘넥쏘’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예약대수 1000대를 넘겼다고 한다. 당초 지자체가 편성한 보조금 지원 대수(207대)를 5배 넘겼다. 예상 밖 선전에 서둘러 추가 예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 친환경차 정책이 또 다시 즉흥적으로 움직일 상황에 직면했다. 그때그때 땜빵 하는 정책, 이래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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