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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 인력난 어떻게 하나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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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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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버스가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휴식시간 등의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적어도 1만5000~2만명의 버스 운수근로자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버스는 승용차보다 월등히 크고 운전 기기 조작이 어려운 특성 상 운수종사자 선발과 훈련 등이 택시보다 까다롭다고 한다. 그럼에도 준공영제 시행 지역에는 버스 운전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취업자들이 밀려있다고 하나,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버스운수종사자를 못 구해 노선 운행에 애를 먹는 버스업체가 적지 않다고 하니 이 점도 쉽지 않은 문제다. 임금 격차 등이 문제의 배경에 깔려 있다.

인력이 부족해 시스템을 정상가동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인구 절벽시대에 산업 가동률이 계속 낮아지면 국가 존립이 위협에 직면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 문제는 비단 버스업계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택시는 이미 면허대수의 30% 이상을 세워두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니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이제 정부 차원의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의 운영 필요성을 지적한다. 높은 직업의식과 안전의식,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마친 운수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운수업계에 공급될 때 운수업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람이 없다고 중국 교포 등을 업체 임의로 뽑아 일을 시키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일정 규모의 인력난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런 일에는 노사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큰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상황은 그것이 지금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부처가 그런 절실함을 갖고 방법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업계도 서둘러 마중물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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