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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안전장비 장착 지원사업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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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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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고 위험이 큰 대형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첨단안전장비의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 사업으로 지원되는 기기는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운행 차량의 차로이탈을 미리 경고해주는가 하면, 기기에 따라서는 전방추돌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신호를 보내줌으로써 운전자가 추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기기 장착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는데 큰 이의가 없다.

그런데 교통안전을 위해 고안된 기기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장착하는 형태의 사업이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기가 일정 수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장착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기는 본래의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 이러한 성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체계의 정상가동 등이 정책 시행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나, 이 시점 종전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장착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문제점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DTG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관리에 꼭 필요한 기기라는 점 때문에 장착이 의무화됐고, 또 이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토록 했으나 우후죽순처럼 이 시장에 참여해 기준 미달의 제품이 시장에 범람함으로써 성능이 신뢰수준에 미치지 못한 기기들이 더러 장착되기도 했으며, 그런 기기들이 장착돼도 정상작동 여부, 성능 수준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해 장착하나 마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던 전례가 있었다.

물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 수준의 DTG 신뢰도가 확립되기까지 시간이 수년 이상 걸렸던 점은 퍽 유감스런 일이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정부의 공식 감사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저 기기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준의 감사결과가 나와 업계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첨단안전장치 역시 상품이라는 점에서 모든 생산품이 완벽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고, 장착 이후 정상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면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장착된 기기를 점검해보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경험을 조사해보면 어렵지 않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원된 비용이 국고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이 결코 소홀히 진행돼선 안되며, 더욱 중요한 점은 이 기기들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의 교통안전 문제다. 그래서 더욱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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