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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줄도산 위기…택시요금 인상 불가피”
서철석 기자  |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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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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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택시노사, ‘택시업 활성화’ 위해 손 잡았다
- 택시환승제 도입, 전기택시 확대 등 ‘다변화’ 필요
- “초과운송수입금, 최저임금 범위 대상에 포함돼야“

   
 

[교통신문] 대구 택시노사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지역 택시사업이 수년째 심각한 경영난으로 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가동률이 저조하고 운전자 부족현상까지 겹치면서 전국 ‘최하위’ 실적을 기록,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있다. 이에 대구택시조합과 전택노련 대구본부는 택시산업의 위기를 탈출할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택시요금의 구조적 문제, 공동차고지 조성과 휴업기간 규제 완화 등 행정적 지원문제, 경영난을 해소할 업계 자구노력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실시되고 있는 택시감차와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 택시요금 조정

 

지난 2013년 이후 대구지역 택시요금 인상은 한번도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공공요금을 비롯 연료비, 인건비는 인상됐지만 택시요금이 동결되면서 택시업계는 경영악화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택시요금은 2014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연료비 및 차량 가격인상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택시업계 인건비가 16.4% 올랐다. 이는 고스란히 택시업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자리잡았고 경영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기철 조합 이사장은 “택시는 현행법상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금 조정 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대중교통수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히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임금 재원 확보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대구시에 택시요금 조정안을 수차례 제출, 요금인상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조합측은 “택시요금은 중앙정부의 지방 공공요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택시 운송원가 적용은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원가보상제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택시할증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택시산업의 다변화 필요

 

대구지역 택시산업도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운영방식과 서비스로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타 시·도의 경우 행정관청과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택시활성화’ 정책을 모색, 이를 구체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경우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택시산업 활성화정책을 수립하고,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택시환승제를 도입해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한 요금할인을 꾀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택시격벽 설치,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신규·장기근속 택시운전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택시사업의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대구 택시산업 발전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 지원은 미온적이다.

조합은 “대구지역도 택시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택시 감차를 통한 과잉공급의 완화를 비롯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택시환승제’는 택시이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택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족한 운수근로자 확보를 위해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사업과 신규 취업자 및 장기근속 택시운전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수급 구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택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은 택시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절적 향상도 가져오게 돼 택시가 대구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미세먼지 감소 및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자동차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에서도 ‘전기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기차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전기차 수는 제주 8521대, 서울 3908대, 경기 1813대에 이어 네 번째로 전국 2만1376대의 7.1%를 차지한다.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3%로 제주 1.72%에 이어 두번째다.

대구시는 국내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전기차 도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전기택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조합은 최근 대구시에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건의하면서 전기택시 차량 구입 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 시 일반자가용 전기자동차보다 1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하더라도 LPG택시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ℓ당 221.36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세금 절감 등 추가 부담이 없는 이점을 강조하면서 500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대당 18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시는 일반 전기자동차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시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택시공영차고지 조성

 

택시공영차고지 부족으로 수년째 택시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고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적합한 나대지가 없으며 각종 규제 로 조성가능 지역이 부족하다. 이에 전체 50% 이상의 택시업체 차고지는 시내 외곽부에 있거나 재개발지역으로 쫓겨나 있다.

조합은 “지난해 3월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공동차고지를 허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동차고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있는 택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택시 공동차고지가 조성될 경우 권역별 공동차고지 조성으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나 합병이 가능하며 매연, 수질 등 환경오염과 소음 절감으로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각종 부대시설 공동사용으로 업체에서는 차고지 확보 비용, 세차시설, 차량 정비시설, 충전소 자가 운영비 등의 운송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복지 후생시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공동차고지에서는 안전운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운전자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철저한 차량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택시감차 실시

 

대구시는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과공급대수를 줄이기 위해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6923대이나 적정대수는 4431대로 2492대(36%)가 과잉공급대수로 나타났다. 개인택시면허대수는 1만86대이나 적정대수는 6455대로 과잉공급대수 3631대(36%)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 법인·개인택시 총 과잉공급대수는 6123대로36%가 초과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타 시·도 택시 과잉공급차량대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7만2171대(16.4%), 부산 2만5047대(27.5%), 인천 1만4174대(27.5%), 대전 8850대(15.1%), 광주 8209대(15.4%), 울산 5784대(8.4%)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지역 택시감차사업은 현재 법인택시는 220대가 감차됐으나 개인택시는 한 대도 감차되지 않았다.

조합은 “택시 감차사업 미참여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감차 미이행에 따른 강력한 제재(유가보조금, 통신비, 카드수수료 등 보조금 지급중단)로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은 대구지역에서만 휴지차량을 감차 대상차량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택시 휴업기간 규제 완화 필요

 

택시업체에서 운전기사 부족으로 차량을 세워둘 경우 휴업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운전근로자 부족으로 운휴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조합은 대구시에 보험료 등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 이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휴업허가 기간이 최장 1년이지만 운전기사 부족으로 3개월마다 휴업신청을 연장(1년 이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운휴차량에 대한 횟수 제한없이 연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 부족한 운전자 수급이 즉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 기존의 ‘휴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시가 하루빨리 휴업기간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최저임금제도 개선

 

초과운송수입금이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대상에서 제외돼 급격한 노동비 증가로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택시운수종사자 임금체계는 기본급여(회사, 고정적 지급)+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에 따른 임금)+기타(부가가치세 경감액)로 구분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송수입금 총액 중 일정 기준금액(일명 사납금, 지역 업체별 상이함)을 초과한 수입금으로, 운수종사자 개인 수입이다.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택시업종의 기본임금이 대폭 상승되고, 경영이한계점에 도달한 업체들이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최저임금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불 능력이 부족한 택시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빠져있다.

이에 조합은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 임금 산업범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택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업종· 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정(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택시리스제’ 도입 등 경영 다양화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업체가 차량의 운영을 일정 자격의 운수종사자에게 소정의 계약에 따라 리스 형태로 맡기는 방식이다.

현재 택시산업이 최악의 경영난과 현저한 가동률 저하 등으로 노사 모두의 고통이 정점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택시노사가 ‘택시 리스제’ 사업을 추진해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 나아가 택시운송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택시 운전근로자들의 희망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이다. 조합은 택시리스제가 무사고 장기근속(5년 이상) 운전기사에게 ‘사내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택시 면허대기 장기근속자 적체 해소와 법인택시의 경영의 안정화는 물론 개인택시 양수도에 따른 프리미엄 상승억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운전근로자 복리증진에 전력

 

올해 노사 임단협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제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회사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운전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근무한 운전자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주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대구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 운전근로자 채용 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우선 채용’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위상 전택노련 대구본부 의장은 “나드리 콜 운전근로자 채용 시 법인택시 장기 운전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대구지역 내 유류도로(앞산~범안로)를 운행할 때 영업용택시에 승객이 탑승해 있을 경우 도로비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3곳밖에 없는 택시운전근로자를 위한 쉼터를 구역별로 마련, 운전근로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택시 근로자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장기근속자, 신규취업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장기근속자, 신규운전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운전자 부족현상을 크게 줄였다. 대구시에서도 부족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Interview 김기철 대구택시조합 이사장

“수익 창출 위한 사업 다각화 필요”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 2~3년 전에 비해 통상임금이 배로 올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만이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근로자 최저생계비(4인 기준)로 17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기타 제반 여건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하는 운전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최저 생계비 유지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에서 하반기 택시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합 운영 방침은.

▲지난 한해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돌출됐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 그러나 최근 노사 협상이 양보와 배려로 협상이 잘 마무리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단합해 택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합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 운영에 있어 임원들 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구택시업계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구 택시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택시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현안들이 많다.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다. 근로자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조성하고 대구의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대구시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택시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

우선, 수익창출의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 택시리스제 도입, 친환경 전기택시 지원 등 다양한 자구책을 발굴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또한 택시결제수단인 IC카드단말기 전량 교체 등을 통해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택시는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에게는 ‘대구의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항상 친절하게 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은 물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사고줄이기에 매진할 것이다.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은 근로자와 한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며,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약속을 지키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됐으면 한다.

택시업 운영에 있어 사납금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택시산업의 다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조합원은 조합을 믿고 따라주길 바란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추진해 나갈 때 조합을 신뢰하고 조합원 전체가 뜻을 모았으면 한다.

특히 최근 조합비 인상 등에 조합원들의 뜻을 함께 하고, 감차를 위해 희생해준 조합원 업체 대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합원 업체를 위해 임기내 택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Interview 김위상 전택노련 대구본부 의장

“노사 상생 위해 고통 분담해야”

 

   
 

-택시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최근 대구택시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운전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환경이나 복지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업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노사협상에도 봤듯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은 노사 상생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로 단합해 경영난을 타개하고 사업을 다각화해 근로자들이 더욱 더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택시근로자들이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또한 대구 택시근로자들은 LPG연료비 등을 전가하지 않았고, 운송수입금은 타 시·도보다 1만~2만원 적은 편이다. 이제는 그동안 고생한 운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운수근로자의 임금 개선책은 무엇인지.

▲대구 택시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전국 7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 어렵지만 노사간 노력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도 회사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사 상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택시 경영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업체가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생각 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택시 근로자들도 안전운행을 하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에 올인해야 한다.

 

-택시업 발전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택시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은 물론 업계의 자구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업계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도 택시업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을 늘려야 한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택시쉼터 같은 휴식처를 더욱 더 늘려야 한다.

또한 나드리콜 운전자 채용에 경험이 풍부한 택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운전자를 위한 승무복 등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 택시 불법·위법업체가 택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있으므로, 적법하게 운영하는 다수의 택시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행정관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택시산업은 오랜시간 ‘시민의 발’로서 성실히 임해왔다. 늘 시민과 함께 하면서 노사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노사는 서로를 신뢰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배려하는 상생 유지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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