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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운행 단축·감회 운행 불가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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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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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운행 차질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으나 현재까지 아무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 그동안 근로시간 특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통해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운수종사자 부족에도 노선운행을 유지해온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의 버스가 더 이상 현행 근무체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들이 노선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1만5000명에 이르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내년까지 추가로 9000여명을 채용해야 하기에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다 인건비 부담 또한 막대해 업체들은 운행 단축에 들어갈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새벽·심야운행 중단, 노선 단축, 운행횟수 축소 등 노선버스 운행 전반이 축소돼 버스 이용 시민의 교통불편이 일시에 터져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잇따라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나 상황이 업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지난 4일 임시총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한 연합회는 버스노동조합연맹과 합동으로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자 수급 및 소요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노선버스 운전자 양성 및 공급 ▲버스 요금 인상 및 정례화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전액 보전 ▲고속도로 등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 ▲유가보조금 미지급금 추가 보조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노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 이같은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에 부득이 노선 감축과 감회 등의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노선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1~2년 유예하고 ▲그 사이 인력 충원·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버스업계 노사 대표자, 노동전문가(이문범 노무사)와 대중교통전문가(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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