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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비업계, 창업지원 세제혜택 검토에도 ‘시큰둥’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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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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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예산 확보하면 ‘카센터’ 추가 지정 ‘가능’
- 대부분 5인 미만 “실효성 있나…실태파악 먼저”
- 사업자는 이미 공급과잉…문제는 ‘정비 인력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전문정비업이 정부의 창업기업 세제혜택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에 불과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책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창업기업 세제혜택 대상에 제조업·음식점·출판·연구개발·디자인업 등 28개를 지정했다. 여기에 카센터와 미용실, 휴대폰 수리업 등이 추가 업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전문정비업은 정부의 창업기업 세제혜택 지원 대상 업종에는 빠져 있었다. 다만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이 추가 업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도 “현재 검토 중으로 추경예산 확보시 카센터가 창업 지원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문정비업이 세제혜택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면 이번에 지정된 다른 업종과 함께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15~34세로 적용 나이 확대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5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한 점도 전문정비업의 세제혜택 대상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 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같은 소식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업계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제혜택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카센터 창업 세제혜택을 5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정비업은 대부분 5인 이하 영세사업자이기 때문. 정부안이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 자체가 적어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정서적으로 업계에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정비브랜드인 카포스만 봐도 산하 정비업체 중 5인 이상 사업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 여전히 정비업이 3D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정도 세제혜택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정부 시각이 안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좀 더 구조적인 지원 방안으로 전문정비업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정비업계에 전문인력 양성 계획과 일자리 수급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이나 지원혜택, 현실적 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등 열악한 복지문제 해결, 사회적 인식 재고 방안 등 등이 동반돼야 정비업 일자리나 창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 없이 세제 감면으로 정비업 일자리 문제를 풀려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일각에선 이미 공급과잉으로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전문정비업계에 창업 세제 지원으로 사업자만 늘리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자리 정책인지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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