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50대 이하,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에서 징역 24년의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인식 우세
-TK, 60대 이상,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은 과하다는 인식 우세
-PK·호남은 부족하다는 인식과 과하다는 인식 인식이 팽팽하게 엇갈려
국민 10명 중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정 형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징역 24년 1심 선고를 기준으로, ‘부족하다’(무기 29.3%, 30년 18.5%)는 인식이 절반에 이르는 47.8%였고, ‘과하다’(무죄 14.8%, 20년 8.1%, 20년 미만 6.0%)는 인식은 28.9%로 집계됐다. ‘적정하다’(20년 초과 29년 이하)는 인식은 11.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무기징역’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18.5%), '무죄'(14.8%), '20년 초과 29년 이하'(11.3%),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8.1%), ‘최순실 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6.0%)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잘모름’은 12.0%.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1위 부족 68.4%, 2위 적정·과함 각 13.3%)과 정의당(1위 부족 59.5%, 2위 적정 23.0%) 지지층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1위 과함 67.3%, 2위 부족 8.6%)과 바른미래당(1위 과함 47.2%, 2위 부족 32.0%) 지지층 및 무당층(1위 과함 37.5%, 2위 부족 25.3%)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위 부족 67.7%, 2위 적정 17.0%)과 중도층(1위 부족 52.4%, 2위 과함 29.4%)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이 넘는 반면, 보수층(1위 과함 39.3%, 2위 적정 25.0%)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위 부족 56.5%, 2위 과함 26.8%), 경기·인천(1위 부족 55.7%, 2위 과함 22.3%), 대전·충청·세종(1위 부족 54.4%, 2위 과함 23.1%)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경북(1위 과함 40.8%, 2위 부족 34.2%)에서는 과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1위 부족 36.5%, 2위 과함 35.6%)과 광주·전라(1위 과함 39.8%, 2위 부족 38.8%)에서는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위 과함 40.7%, 2위 부족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30대(1위 부족 65.8%, 2위 과함 16.5%), 40대(1위 부족 56.5%, 2위 과함 20.2%), 20대(1위 부족 51.2%, 2위 과함 24.5%), 50대(1위 부족 47.1%, 2위 과함 37.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4월 6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