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허가제로 관리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8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직·간접 고용으로 인해 일정 부분 내수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경 예산 등 별도의 재원 없이 추진 가능하기에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업종별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등이 완화되면 이전에 비해 최대 2배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창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운송업의 경우, 앞서 외환위기(98년 IMF 사태)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대표적 업종인데, 과거 선례가 그러했듯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결과 9만6000명(1998년 기준)이던 종사자는 불과 5년 만에 17만9000(2003년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진입규제 완화 조치는 외환위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급과잉·출혈경쟁을 이유로 이듬해 등록제에서 다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규제수위가 상향되자 화물차운송업의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됐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연구원 따르면 등록제 기간 중 연평균 13.2%에 달했던 종사자수 증가율은 허가제 적용·시행 이후 0.7%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감소세 여파로 근 13년간 늘어난 종사자수는 1만6000명에 불과하다.
한편, 항공운송업도 화물운송업 만큼이나 규제여부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이 침체 된 국내선 항공시장을 되살리고, 항공사 간 국내·국제선 분업과 경쟁 촉진을 통해 항공운송시장 자체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6개 저비용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인원 8000명과, 항공운송시장 확대에 따른 기존 항공사의 고용 증가로 5000명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1990년대 말 진입규제가 일부 완화됐음에도 국제선 취항 등 영업제한으로 일자리가 정체되다가, 영업규제가 완화되자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추가 마련된 점을 언급, 시장의 질적 성장 및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시장 수요에 맞춰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새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