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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유료호출 서비스, 무엇을 남겼나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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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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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공급자 특성 제대로 읽지 못했다”
- “호출비 제한돼 운전자 호응 기대 미달”
- 택시업계 “예상된 결과”...담담한 반응
- 택시 미래 위한 업계대응 강구 숙제로

   
[사진 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카카오에 의한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가 개시 사흘 만에 목적지 미공개 방침이 철회됨으로써 사실상 유야무야해졌다. 카카오 스스로 ‘서비스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카카오 측이 택시 시장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서비스 계획이 처음 나온 이후 논란이 커지게 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다.

 

카카오 택시가 승객의 택시 잡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목적지를 미리 말하고 추가 요금을 징수하며 승객을 유치하는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소문은 지난 2월 초부터 택시업계에서 나돌았다.

그렇지 않아도 영업 사정이 좋지 않은 택시업계는 노사가 모두 이 같은 소문에 격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런 가운데 3월 13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무료 택시 호출에서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즉시 배차해주는 기능으로, 두 방식 모두 배차가 이뤄지면 추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풀 서비스를 통해 택시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2년간 택시 호출은 2.5배 늘어난 데 반해 활동 기사 수는 1.4배 증가하는 데 그치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카풀서비스는 카카오택시를 불러도 안 잡히면 카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카카오는 252억원을 들여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한 상태였다.

이러자 일주일이 채 안 된 3월 19일 법인택시 노사와 개인택시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카카오의 ‘유료호출 서비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핵심은 추가 요금 지불 기능이 ‘부당 요금’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택시 노사 4단체는 “카카오의 유료호출 기능은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중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4단체는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승객과 택시기사 간 시비와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의견은 물론 소비자인 택시 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택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택시 4단체는, 이미 택시 노사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한 자가용 카풀 ‘럭시’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해 운영키로 한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명백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오빌리티는 자가용카풀 앱 럭시를 인수하면서 무료 호출택시가 잘 잡히지 아니하거나 유료 카카오 택시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택시 노사의 반발을 촉발시킨 것이다.

택시 4단체는 성명에서 카카오의 추가요금 징수 계획을 호출 유료화로 규정했고, 이 때문에 기존 택시시장의 콜사업이 고사된 점을 부각시키며 ‘공룡기업의 독단적 횡포’라고도 했다.

다만,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려는 수요공급에 따른 요금 차등화 문제는 ‘택시 호출시장 독점기업만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탄력요금제 도입’ 등과 같이 합법적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택시 노사 4단체는, 카카오 측이 택시가 공공재적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이용료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해 호출서비스를 유료화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나섰다. 이 단체는 3월 22일 카카오의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해 정부에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인기협은 입장문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서비스의 선례를 감안해 새로운 시도가 엄격한 시장의 평가를 통해 선택받을 기회를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신임 공동대표가 나서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방안에 관해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3월 27일 밝혔다.

실제 카카오 측이 이날 ‘유료호출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의견도 갈렸으나 대체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최된 관련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유료호출 서비스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풀제도는 본래 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로 도심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었지 현재와 같이 전문적인 카풀영업과 드라이버를 양성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택시 총량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5만 대 감차가 필요하다고 산정해 놓고 24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엇박자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풀 유상운송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택시 승차난에 대해 “승차난은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기보다 특정 시간대·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과거 ‘해피존’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강남역 부근서 운영됐던 고정 택시정류장을 주요 승차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잉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현행 할증시간(0시~4시)과 할증률(2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런 사이 카카오의 계획을 검토한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카카오의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현행 법률에 따른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즉,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천 원(심야 2천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 유료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 심야 시간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신규 기능·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을 이른 시간 내 공개하겠다"며, "국토부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택시 4단체는 다시 입장을 발표하고, 카카오의 유료호출 서비스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10일 예정대로 유효호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호출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3년간 쌓아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 호출을 분석해 응답 확률이 가장 높은 기사에게 호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기능으로 이용료는 1000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이었다.

호출 요금은 택시 기사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고 환금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해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기사는 콜 요금의 60%를 포인트로 돌려받는 구조다.

또한 유료 호출의 경우 일반 호출과 달리 기사가 호출을 수락한 후 목적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카카오 측은 “일반 호출의 활용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호출로 택시 이용이 어려웠던 이용자에게는 스마트 호출이라는 새로운 연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시작된 카카오의 유료호출 서비스는 본격 시행 사흘 만에 핵심 기능이 철회됨으로써 크게 후퇴됐다. 서비스 개시 후 사흘 동안 스마트호출이 성사되는 횟수가 애초 예상보다 부진해지자 일단 목적지 미공개 제도부터 철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 측은 "애초보다 유료호출 금액이 낮아지면서 택시기사들에게 충분한 유인 요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택시를 만만히 봤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 공급자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택시업계는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카카오의 ‘유료호출 서비스’가 빚은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또 다른 방식의 택시호출서비스 등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택시업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계속되는 한 택시시장이 언제까지나 기존의 틀 속에서 유지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택시업계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 택시호출 서비스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현재의 법·제도, 관행 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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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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