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vs "경쟁력 강화" 이견 대립 첨예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 논의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비는 2억50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목적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및 정책 대안 마련'이라고 밝혔다.
코레일-SR 간 경쟁체제로 철도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현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코레일-SR 통합 필요성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SR의 공공기관 지정과 코레일-SR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R-코레일 통합에 대해서는 코레일을 비롯한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R과 SR노조, 일부 이용객들은 가격·서비스 개선 등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출범 1년이 지난 SR 경영성과를 살펴보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따른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바람직한 철도산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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