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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 잦은 운수업체 특별점검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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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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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18년도 운수업체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계획 발표
-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많은 운수업체 조사 대상
-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 수 821명으로 전체 20% 비중 차지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가 많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8년도 운수업체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공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처에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 분기 중대사고 발생 및 전년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상위(교통사고 다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대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일컫는다. 교통안전도평가지수는 업체별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비율로 산출한다.

공단은 먼저 점검 대상 운수회사로부터 운행기록 및 운전자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담은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이후 운수회사를 방문해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며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법령위반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 및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안전점검은 버스·택시·화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실시되며 운전자 휴식시간과 근무여건, 건강관리를 포함해 운행과 차량 관리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자체 또한 자체적으로 사고 발생이 잦은 운수회사를 우선순위로 정기점검에 나선다. 점검 사항과 방식은 공단의 특별점검과 같다. 전세버스의 경우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 이전에 점검하며 노상점검을 병행해 점검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차내 공기 환기와 휴식시간 준수 등을 운수사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교통수단안전점검 추진 계획과 더불어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 사고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국내 전체 차량의 5.4%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9.6%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 수는 821명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지만 화물과 승합차 사망자 수는 각각 20.3%, 3.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화물, 택시, 시내·외 버스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고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과 속도위반 건이 가장 많았다. 안전운행 불이행사고 유발 원인에 대한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 졸음운전이 36.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20%, 운전미숙이 18.3%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은 회사의 사고 건수와 사상자 증감 데이터를 점검 전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점검 이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 업체는 사고 건수가 19.2% 줄고 사망자 수는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점검 업체는 사고 건수는 11.4% 주는 데 그치고 사망자 수는 7.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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