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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진흥원 설립 철회하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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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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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공대위, 23일 기자회견·국토부 항의방문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는 6개 자동차공제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2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진흥원 설립 계획을 공식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박근혜 적폐의 산물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며 “진흥원이라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사·관리를 수행해야 하나,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피검기관인 공제조합의 출연료로 운영하고, 나아가 공제조합의 사용자들을 진흥원 최고 의결기구인 진흥원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서 검사·관리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배제됐으며, 국토부 퇴직 관료들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옥상옥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 나아가 진흥원 설립을 통해 20여명에 이르는 국피아들이 특별 채용될 예정인 점 등을 미뤄볼 때 (국토부가 공제조합에 대한) 지배력과 개입력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도 했다.

공대위는 기자 회견에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진흥원 설립 계획 철회 주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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