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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보험 의무화 앞두고 상품 논의 ‘시동’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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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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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업계, TF 구성…“모럴해저드로 손해율 상승 우려”
- 성능점검업체 배상책임 강화…“소비자 피해보상 보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오는 10월 중고차 성능점검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손해보험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중고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험이 의무화되면 되면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상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과 손보사들은 해당 상품 출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회의를 시작했다. 초기 논의 단계라 상품 약관이나 요율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상품이 나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중고차 성능점검업체들이 보험 의무화에 따른 부담으로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손해율이 오를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은 중고차 매물 점검 부실이나 착오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험가입을 통해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중고차 구매 시점부터 법적 보증기간인 30일 또는 2000㎞ 주행 안에 72개 항목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성능상태점검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살 때 극심한 정보 불균형으로 업체가 성능점검을 해주는데도 막상 구매 후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달라 피해가 발생, 분쟁이 생기는 만큼 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됐다. 특히 이 중 매물의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성능상태 불량이 45.7%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오일 누유 26.6%, 시동 꺼짐 11.4%, 진동·소음 11.4%, 가속불량 11.1%, 경고등 점등 8.1%, 냉각수 누수 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정책성 보험 성격으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을 위한 TF 회의를 최근 처음 가지는 등 이제 착수한 상태라서 약관이나 요율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모럴해저드로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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