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택시
“택시도 근로시간 특례대상에서 제외해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일반택시를 근로시간 특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됐다.

두 법안은 일반택시 근로자 임금 산정의 근거인 근로시간의 적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어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경기 의왕과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근로시간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간 합의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인 현재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특례’ 대상에서 일반택시업종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일반택시의 경우 근로자가 배차 이후 교대시간까지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있기에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2교대 기준 근로자 1명 당 서울은 5시간30분, 대전 3시간40분 등 지역에 따라 달리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장치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택시노사 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합의는 전면 무효화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즉, 일반택시도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하며 통상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일반택시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 산정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상기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크게 늘어나 택시업계에 인건비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택시연합회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공식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