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자동차 > 중고차
전국매매聯 “마진과세·상품용 취득세 폐단 개선 추진”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총회 열고' 2018 로드맵' 제시, 주력사업 의결
- "숙원해소 원년되나"…가격산정업무 수행 의지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매매연합회가 마진과세, 중고차 상품용 취득세, 가격 산정 제도 개선 등 올해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남은 기간 이에 주력할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지난달 ‘46차 정기총회’를 갖고 연내 마진과세 법 개정 또는 현행 10/110 항구적 법 개정, 중고차 상품등록시 취득세 200만원 초과할 경우 과세 폐지, 사정사 및 감정사 가겨조사 산정 업무 수행 등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매입세 관련 과제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취득세 문제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상 가격조사산정서 의무 발행을 저지하는데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최우선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110(마진과세도 동일)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제액과 같은 완전 공제를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중고차매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여겨 공제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 개정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정을 약속한 바 있고, 과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어서다. 이에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힘으로써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의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지난해 법 개정 신설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시 취득세를 200만원 초과할 경우 85/100 공제받고, 15/100의 납부를 강제 받고 있어 매입가 2857만원은 취득세가 없으나 2858만원일 경우 6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30만원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불공정 과세’로 규정, 관련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격 조사 산정 업무에 대해서는 연합회가 6년 전부터 시장 정화 차원에서 연도별 사정사 및 감정사 자격증을 발급해 온 만큼 앞으로 가격조사 산정은 연합회가 발행한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