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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착수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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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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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도로 연결 업무 등 추진체계 구성될 듯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남북경협의 대내외적 여건이 성숙했을 때를 대비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벌이고, 필요하다면 TF 등 추진체계도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남북경협 방안과 관련해 작성된 정부와 외부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내부에 철도와 도로 연결, 경제특구 건설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 TF 형식의 추진체계도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문점 선언문은 "남북이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남북경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문에 언급된 10·4 선언 실천과 철도 연결 등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부터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왔다.

특히 판문점 선언문에서 경의선 현대화, 동해북부선 연결 등 구체적인 철도 협력 방안이 도출됐기에 국토부 철도 조직은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철도국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문에서 동해북부선은 남측 구간을 연결하고 경의선은 현대화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해북부선은 바로 연결하면 되지만 경의선 현대화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북한과도 대화해 봐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1년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의선은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철도 노선이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으로,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이 단절된 상태다.

도로의 경우 10·4 선언에서 남북이 북한에 있는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바 있어 도로 연결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려면 우선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과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대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은 이미 2015년에도 추진됐으나 2016년 1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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