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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 손해사정서 보험 계약자도 받아본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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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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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보험계약자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으로,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루어진다.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사정 내용은 물론 오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 현상이 생긴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오는 8월22일부터는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이나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면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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