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참에 공공성이 뚜렷한 버스는 가능한 한 공공의 책임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주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될 오는 7월부터 전국의 버스업계가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운행 노선 감축, 배차시간 단축 등 축소 운영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다.
노선 버스에 적용될 법령을 고치면서 교통대란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법을 고친 당사자들에게 있기에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교통대란을 막을 대책 강구를 주문하게 된다.
버스는 서민의 발이다. 매일 시간에 맞춰 다니던 버스가 어느날 제 때 오지 않거나 아예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바로 돌아간다. 교통대란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은 당장 버스 운영주체인 버스회사에게 항의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면허권자인 지자체도 그에 대한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버스는 관청의 출입문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닫아둔 채 국민들 보고 담을 넘어오든지 뒷문으로 돌아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냥 둘 리가 없다. 따라서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대안이 현재까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시행중인 준공영제다.
그러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전국의 다양한 노선버스들을 죄다 공공부문에게 책임운영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 부담이 따르며 비효율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핵심적인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해 준공영제로의 전환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버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시비는 좀은 올바르고 정확한 데이터와 상황인식을 근거로 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교통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의 문제지 덮어놓고 어느 일방의 지출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무지나 다를 바 없다. 국민 교통권 보장에 드는 비용 역시 복지비용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