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사설
예고된 버스대란, 근본적으로 풀어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교통신문] 이참에 공공성이 뚜렷한 버스는 가능한 한 공공의 책임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주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될 오는 7월부터 전국의 버스업계가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운행 노선 감축, 배차시간 단축 등 축소 운영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다.

노선 버스에 적용될 법령을 고치면서 교통대란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법을 고친 당사자들에게 있기에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교통대란을 막을 대책 강구를 주문하게 된다.

버스는 서민의 발이다. 매일 시간에 맞춰 다니던 버스가 어느날 제 때 오지 않거나 아예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바로 돌아간다. 교통대란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은 당장 버스 운영주체인 버스회사에게 항의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면허권자인 지자체도 그에 대한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버스는 관청의 출입문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닫아둔 채 국민들 보고 담을 넘어오든지 뒷문으로 돌아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냥 둘 리가 없다. 따라서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대안이 현재까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시행중인 준공영제다.

그러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전국의 다양한 노선버스들을 죄다 공공부문에게 책임운영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 부담이 따르며 비효율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핵심적인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해 준공영제로의 전환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버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시비는 좀은 올바르고 정확한 데이터와 상황인식을 근거로 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교통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의 문제지 덮어놓고 어느 일방의 지출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무지나 다를 바 없다. 국민 교통권 보장에 드는 비용 역시 복지비용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