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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시책 성공의 조건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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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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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습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들다.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9시반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2시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뭔가 적응이 안되고 뒤척이게 된다.

교통생활에서도 그런 일은 확인된다. 매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지상의 화단 옆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불안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늘 생활해오던 도시에서의 자동차 통행제한 속도를 현저히 낮춘다고 할 때 시민들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부 자동차 통행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면도로 등은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수 시민들이 어색함을 표시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이도 있다. 반발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 도시부 제한속도를 낮추면 전체 통행속도가 느려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주기 등을 조정해 도시 전체의 통행속도는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바 있지만, 실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낮은 속도로 조금 나가다가 신호에 걸리고, 또 나가다가 신호에 걸리기를 반복하니 대부분의 시민들이 짜증만 나 새 시책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옳은 지적이다. 도시부 제한속도를 낮추는 일은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올바른 판단에 기인한 것이나, 이것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신호 주기 조정 등은 대표적인 이행수단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제한속도를 줄이면 선의의 시책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저항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소홀하면 안된다. 좋은 시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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