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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화물업 등록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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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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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손일성 전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

   

[교통신문] 화물운송업 허가제는 1998년 IMF사태로 최악의 경기불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파구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던 것이나, 이후 화물운송업 과잉공급에 따른 업계의 운임덤핑을 비롯한 과당경쟁을 부채질함으로써 득보다 실을 양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이유로 화물운송업은 1999년 허가제로 되돌려져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최근 모 연구원에서 20여년전의 우를 재탕하려는 발상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업계는 극도의 심려를 표출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약 8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을 뿐, 그 폐해를 분석한 내용은 없으니 우리나라 화물운송사업의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여년 동안 화물자동차운송운임은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물동량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별화물업과 용달화물업에 종사하는 개별사업자들의 운송수입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유지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만약 화물운송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면 숫자상의 8만5000개 일자리창출 보다 17만개의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국민 대부분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은 가장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개시 자금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퇴직자, 명퇴자 등 60대 이상의 희망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정해진 물동량에 8만5000명의 운송업자가 추가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상상하고 싶지 않다.

바라건대 화물자동차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현재 극도로 어려운 직종에 속하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생계확보 차원에서 화물자동차운송업 등록제 전환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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