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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정비聯 “제주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에 사지로”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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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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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조합과 전국 연대투쟁 시사… “상생 방안” 촉구
- 폐업보상·장비·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손실 보상 요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문정비업 생존권 쟁취를 위한 평화집회’를 열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책 등 정비업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융통성이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제주도 전체 자동차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정책만을 발표한 채 권위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전문정비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육현 카포스 회장은 “제주도 전체 카포스 조합원 업소의 문을 닫으면서까지 집회를 연 이유는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으로 조합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책 등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만을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며 “조기폐차 예정 차량과 일반 폐차 차량의 주기가 1년 3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냥 두어도 폐차할 차량을 겨우 1년 가량 일찍 폐차하기 위해 국고에서 1868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포스는 노후 경유차 56만대를 폐차로 취급하는 사이 신형 디젤차가 41만대 더 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정책과 가장 직결된 제주 조합원을 위해 ▲택시의 감차사례와 유사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주도 조례 개정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전문정비업소에 대한 자동차 판금, 도장 허용 ▲엔진교환 등 전문정비업 작업범위 확대(노후 경유차 엔진교환) ▲조기폐차 정책 지양 및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예산 확대 등과 같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원대오 제주조합 이사장도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도민인 조합원 가족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제주조합과 상생방안의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며 폐업 보상 지원(업종 전환 지원), 장비 지원 보조, 열악한 정비업소 환경개선 지원, 영세 정비업소 운영자금 저이율 지원 등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동시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카포스 연합회와 연대해 전국적 투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집회에는 윤육현 카포스 연합회장을 비롯해 전국 19개 시도조합 이사장과 제주도전문정비조합 소속 조합원 및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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