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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논의 '교착상태'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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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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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제시한 인상 전제 조건에 택시업계 난색
- '이상주의적 합의 방식'에 비판 목소리 커
- 지방선거 영향 등으로 '인상 추진 동력 상실' 지적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제시한 요금 인상 전제조건에 대해 택시업계가 난색을 보이면서다.

8일 서울시와 시 택시정책 민관협의체인 택시노사민전정 참여 위원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요금인상 후 일일운송수납금(사납금) 6개월간 인상 금지 ▲개인택시 심야시간대 일정량 이상 의무 운행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열흘 간 면허 정지)등을 들어 택시업계가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조건이라 규정하고 요금 인상과 함께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안이 법인택시회사와 일반운수종사자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에 예민한 것들이어서 이와 관련해 시와 이해당사자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사납금 동결 문제의 경우 시는 운수종사자의 체감 가능한 처우 개선 효과를 위해 최소 3~6개월 사납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를 단순 권고나 선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각 단위 사업장마다 확약서를 제출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 측은 이에 대해 그간 인력난으로 인한 낮은 운행률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요인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건 수용을 꺼리고 있다.

또한 요금 인상 이후 단기간 택시수요 하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기간에 사납금이 동결되면 업체 경영에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시가 제시한 개인택시 심야시간 의무 운행 조건 또한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녁 7시 이후부터 이튿날 출근 시간대 전까지 개인택시 공급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인택시기사 대다수가 일반 직장인들의 노동 패턴과 같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의 운행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은 개인택시에 대해 시가 심야시간대 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를 비롯해 법적 근거 논란 등이 빚어질 수 있다.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또한 택시종사자들의 큰 불만 사항이다.

택시 주요 민원사항인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시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경우 하루 운송수납금이 평균 13~14만원인데 열흘을 쉬게 되면 택시기사가 받는 한 달 기본 월급을 모두 잃게 되는 셈”이라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택시요금 인상과 같이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을 시가 지나치게 이상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대해 당사자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환영하는 인상안은 이전에도 없었다”며 “시가 요금 인상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불만은 최소화하면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지 구성원간의 완전한 합의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정책 숙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좋지만 시가 의견 수렴만 하고 회의 때 안건을 투표에 부친다든지 여론 조사에 돌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애초 3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택시요금 인상의 기초 자료가 되는 택시운송원가분석 용역 결과도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한 앞으로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인상 추진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인상 논의는 다음 서울시장 임기가 시작되어야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새 임기 이후 조직 및 인적 조정 개편 작업 등이 시작되면 또다시 요금 인상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또한 택시업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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