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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출범 1년 불공정 계약 80% 줄여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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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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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계약조건 사규에 명문화 해 효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통합 공사 출범 이후 계약 건수는 증가한 반면 불공정 계약 건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14건에 달했던 불공정 계약이 지난해 3건으로 줄어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계약 건에 대해 서울시가 모니터링 한 결과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계약 사례 3건은 각각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공사 의견 강요, 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발생했다.

공사는 출범 후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을 정하고 회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또 부당계약조건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설공사 계약에서 임금과 하도급 대금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화했다.

이외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대금 e-바로 시스템과 서울교통공사 계약 시스템을 연계하여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 4864건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해 공사대금에 대한 체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대외 청렴 평가에도 반영돼 공사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시가 주관한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1위의 성적을 내기도 했다.

정해일 공사 구매조달처 처장은 “상호 대등한 계약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 거래 환경 정착과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힘써 올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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