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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사, 여야 정당에 ‘버스준공영제’ 공약 채택 건의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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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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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는 6월로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사업자와 노동조합이 한 목소리로 여야 각 정당이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해 주목된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근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작성, 더불어민주당과 새한국당 등 여야 5개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 노사의 이 건의에 대해 특정 정당의 경우 즉각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버스 노사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3월20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노선버스운송사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운전자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되나, 약 1만6000명 이상의 운전자 추가 고용 및 연간 8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를 투입해야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현재와 같은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고 주장했다.

버스 노사는, 그러나 현재의 버스업계는 장시간 요금 동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추가 인건비 부담의 여력이 없기에 “오는 7월1일부터는 부득이 새벽이나 비첨두시간 등의 운행 단축 등 부분적인 파행 운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추가 운전자 고용 및 인건비 보전 문제를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르를 것이라고도 했다.

버스 노사는 이에 “안전한 버스 운행과 기초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울 등 대도시와 제주도에서 현재 시행중인 버스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정당이 이를 지방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제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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