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해결 가닥을 잡던 한국GM 사태가 새로운 암초에 부딪혔다. 한국GM이 14일 인천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개최하려했던 경영 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가 회사 비정규직 근로자 집회로 무산됐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GM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 노조)가 이날 기자간담회 현장에 진입해 고용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초 홍보관 앞에서 집회를 갖던 비정규직 노조는 기자간담회 직전 홍보관으로 이동해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이 한국GM 비정규직 파견을 불법이라 판결했는데도 정부와 GM이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호인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정부와 GM 누구도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된 만큼 이제 비정규직 불법사용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이날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흑자전환 계획과 향후 5년간 신차 15종을 출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임직원 등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기자간담회를 취소한 것으로, 추후 일정을 잡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군산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GM과 정부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동석(무소속)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GM과 정상화방안을 합의한 것은 군산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라며 “정부가 내세운 지역 지원 대책 또한 정쟁으로 국회에서 처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협(민주평화당) 전북도지사 후보도 “정부가 8000억원을 투입하는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지만, 군산을 배제하고 창원과 인천공장만 살리는 방안에만 몰두했다”며 “군산경제 재건방안 없는 원칙 없는 지원을 용납할 수 없고, 초토화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업계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계 일각에서 ‘정부와 GM 간에 맺어진 합의가 한국GM에 장기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신규 출자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사업 지속을 약속 받았다는 정부 발표가 실효성 떨어진다는 것이 이들 판단이다. GM이 한국GM을 다른 기업에 팔지 않는 한 국내 생산시설을 폐쇄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적자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 출자금을 날릴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지원이 “충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조급히 결정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