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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기사 폭행 사건으로 택시기사 안전 논의 '재점화'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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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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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앙된 분위기 속 택시업계, 확실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이후에도 운전자 폭행 여전히 많아
- 사후적 대책뿐만 아니라 사전적·기능적 대책도 필요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업계가 최근 잇따른 기사 폭행 사건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서울에서 기사 폭행 사고로 1명이 죽고, 1명이 의식 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격앙된 분위기 속 택시업계는 이번 사건을 확실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택시기사 폭행 사고와 안전 대책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기사 폭행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택시기사에 대한 열악한 사회적 인식이 이러한 폭행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이 아니겠냐”고 지적하며 “그동안 언론에서 주로 소비자 측면에서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등 택시서비스 문제만 다뤄서 그렇지 취객 등에 의한 기사들의 폭언 및 폭행 피해는 일상사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폭행은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운전기사 폭행은 연평균 3000건 넘게 발생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에서만 폭행 사고가 1005건 집계됐고 현재도 하루 평균 8건꼴로 기사 폭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노동인권센터가 2016년 12월 발표한 ‘서울시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결과 보고서에도 이러한 운전자 폭행 실태의 심각성이 잘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10명 중 4명이 1주일에 한 번 이상 승객으로부터 반말과 욕설 또는 폭행을 경험했다고 조사에 답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 또한 44.6%에 달했다. 반면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택시노동자는 일반적인 감정 노동자보다 폭언·폭행 노출 위험이 6배나 높고, 이러한 승객의 폭언 등으로 유발된 택시노동자 스트레스는 기사의 건강을 저해할뿐더러 운행 안전에도 영향을 미쳐 개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택시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범죄가중법 양형기준 상향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형량을 늘리는 사후적 대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적 또는 기능적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실질적인 택시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운전자 폭행으로 3116명이 검거됐지만 이중 구속된 인원은 26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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