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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없는 ‘대체부품 특약’에 수리비 인하 ‘요원’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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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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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지났지만 가입 2건…인증제 이어 취지 ‘무색’
- 국산차 대체부품 없는 상황서 무리한 시행 ‘패착’
- “완성차 디자인권 해결 기미 없고 대상 제한 한계”
- 유인 요인 부족…“수입차 운전자도 상품 관심 없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이 나온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찾는 이들이 없어 대체부품 인증제에 이어 관련 보험상품도 실효성 논란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대체부품 시장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상품 출시로 수리비 절감 효과를 노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대체부품 특약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의 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1개 보험사 실적으로 나머지 손보사는 한건도 판매하지 못했다. 홍보 부족과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체부품 특약은 고객이 교통사고 후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 대신 대체부품(품질인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순정부품가의 25%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약관 상품으로,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품가격 인상을 억제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됐다. 특약은 지난 2월 1일 책임개시일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겉돌고 있다. 이미 상품 출시 전 특약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바로 직면했기 때문이다. 대상이 사실상 수입차 중 자차 가입자로 한정돼 있고, 단독사고와 100% 자기과실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이 한계라는 것이다. 결국 국내 대부분 국산차 운전자는 특약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대체부품 시장 환경과 직결된다. 국산차용 대체부품이 시장에 없어서다. 이 문제는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이후 줄곧 제기돼 왔지만 완성차의 반발에 부딪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산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부품 디자인권을 특허로 등록하면 20년간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내 자동차 운전자 중 대체부품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6%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특약 가입에 의지가 없어 사실상 특약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업계 곳곳에서 나온다.

대체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 위주의 대체부품 시장만으로는 중소부품 업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의도는 애초에 실패했다”며 “완성차 업계의 인식이 변하는 등 기존의 고질적인 부품 생태계에 변화 없이는 대체부품인증제나 특약상품은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약을 내놓은 손보업계 역시 상품 판매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의지에 밀려 상품을 출시했지만 애초부터 수익성이나 소비자 분석을 통해 이용 실적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 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상품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산차 운전자는 대체부품을 이용하려 해도 없다는 것에 상품에 관심이 없고, 수입차 운전자는 대부분 굳이 대체부품을 통해 수리비 인하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소비자 정서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별도의 상품 유도 요인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특약 상품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체부품 특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적 부진의 문제점과 구조적 실태 파악을 다시 할 예정”이라며 “부품업계와 유관기관과 향후 협조체계를 재구축해 제도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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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기자분 보험사와 완성차업체 끄나풀인가? 부정적 기사만 쓰셨네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밀어줘야 될 사항을... 외국은 왜 인증부품적용율이 높은데? 그사람들은 바보인가요?
(2018-06-04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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