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전국
‘부산택시 감차사업’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규모 ‘관심’ 집중
윤영근 기자  |  ygyoon@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부산택시업계, 감차보상금에 영향...감차사업 '성공' 좌우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사업’의 소요재원으로 활용되는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규모에 택시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가 택시 감차보상금에 영향을 미쳐 감차사업 ‘성공’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018 택시 감차 계획’에 충당되는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25일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는 ‘2018 택시 감차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 소요재원 76억8000만원 중 감차예산 26억원(국·시비), 활용예산(카드결제 활성화 지원금) 20억원, 업계 출연금 10억원(법인 2억원, 개인 8억원),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20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대당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감차 소요재원 중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지원규모에 따라 감차보상금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감차보상금은 애초 올해와 같이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으로 고시됐지만 실제로는 법인택시 3000만원, 개인택시 8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가 감차보상금액을 결정하는 택시 감차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감차보상금 상향 조정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감차사업 참여에 다소 미온적이던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택시업계는 “감차보상금액에 실거래가를 반영했다지만 최근 상승세의 택시 거래가를 고려하면 여전히 차이가 나는 만큼 지난해와 같이 격차를 줄여야만 감차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대도시 중 부산이 유일하게 적정규모의 법인과 개인택시 동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상응한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상·하반기로 나눠 모두 25억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 계획’에 따라 국토부에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신청해 놓고 있다”며 “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규모의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