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자동차 수송연료인 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상분 전액을 보전키로 정한데 대해 택시노동조합이 택시연료인 LPG에 대해 완전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련(위원장 권오만)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택시노사의 갈등을 조장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전면 철회할 것과 동시에 택시연료용으로 판매되는 LPG에 대해 즉각 면세유로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노련은 “정부가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최대한 운수업계에 지원키로 약속했고 택시에 대해서는 이를 전액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인상분의 50%만 보조금으로 지급, 나머지 50%에 대해 요금인상으로 보전토록 했으나 여기에 상응하는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국 택시 노동자가 LPG가격 인상분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련은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택시노동자들이 부담하는 연료인상분은 4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노련은 또 이같은 잘못된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해 노사가 사납금 인상과 임금 인상으로 맞서는 등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사업자들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기피, 이의 폐지 및 도급제 시행을 주장하는 등 심각한 택시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련은 이에따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회복과 택시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LPG연료의 면세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노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량시위·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