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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못막나’ 노사정 대타협 불발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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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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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마라톤회의 열렸으나 상호 입장 차 확인만
- 자노련 “예산당국 참여해 재정 지원해야”
- 버스聯 “7월부터 버스 운행 감축 불가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버스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는 7월1일 버스교통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버스 노사의 노력이 여전히 겉돌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버스운송사업자 대표, 버스 근로자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제안에 따라 휴일인 지난 20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6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사항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기성 버스연합회 회장, 류근중 자노련 위원장을 포함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사정이 대타협해 버스 대란을 막을만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스가 멈춰서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안착 지원 방안’을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사항인 버스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측이 이미 내놓은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매달 60만원 지원’과 유연근로시간제 등 이른바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지원’에 대해 버스 노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임금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어 자노련의 회의 자세는 단호했다.

회의에서 류근중 위원장은 “답답하다. 당장 문제는 재원인데, 예산당국이나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이것이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한단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을 수용하는 것은 아무 명분이 없다. 우리는 바뀐 법대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자노련은 24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맹의 최종 대응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없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버스 승무시간을 단축할 것’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노선버스 약 30%가 멈춰 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기성 버스연합회장 역시 정부의 대책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권고해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탄력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으므로 버스 운행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버스업계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의 일정기간 유예를 전제로 ▲운전기사 추가 채용에 따른 재정 지원 ▲안정적 운전기사 수급을 위한 ‘운전자 양성기관’ 설립·운영 지원 ▲버스준공영제 시행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상황을 종합하면, 이날 노사정 합의 불발로 24일 자노련의 강경대응 천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7월 버스대란은 24일 이후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교통불편을 초래할지도 모를 근로기준법 개정이 정부에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버스운송사업자들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버스 운행 단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고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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