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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련, “월말까지 정부가 대안 제시하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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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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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의원대회 열고 버스 재정지원 촉구
- 교특회계법 개정·준공영제 확대 시행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버스운송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버스교통대란 등에 대해 버스노조가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며 최종 입장 천명을 월말까지 미뤘다.

자노련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류근중 위원장은 “5월 말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사정 교섭중간을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조속한 노동시간 단축과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노련의 투쟁은 준법 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버스를 운행할 경우 약 30% 정도의 운행 축소가 불가피해 버스대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같은 자노련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노련이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평가한다. 강상욱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는 “당장 버스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자노련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성과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정부의 재정 지원 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전히 제한적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에 ‘실질적 지원 방안’ 검토의 시간을 부여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안착 지원방안’을 통해 제한적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자노련이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이날 ‘5월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한 것은 노사정 협의 단계에서 자노련이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버스 노사의 요구에 상응하는 지원을 내놓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다른 ‘특례 제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고 노선버스 운행 전반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책임과 역할’의 문제도 생각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자노련은 결의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큰 틀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당장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이며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부족한 운전기사 수급 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노사정 협의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 했다.

또, 버스 운수업 안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촉구한 점, 중앙정부에 버스재정지원금 신설을 목표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자노련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대목이다.

더불어 자노련은, 버스준공영제가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며 이의 확대 시행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공이 정부에 넘어간 형국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버스 노사가 희망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경우 근로자의 현재 임금이 일부 줄어들고, 버스 노선 일부가 축소 조정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 김기성 버스연합회장과 시·도 이사장, 허명회 KD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버스연합회는 이날 오전 긴급총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에서의 버스운송사업자측 협의 전권을 연합회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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